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평가

유해·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안내

유해·위험작업 도급승인 안전 및 보건 평가 목적

관련법규 및 근거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 58조 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 59조 (도급의 승인)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1조 (도급승인 대상작업)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4조 (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)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75조 (도급승인등의절차·방법및기준등)
• 상기 법 조항은 산안법 전부개정 조문이며, 시행령은 개정안임

도급 승인 단계별 절차

추진방법

•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의 해당공정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평가 실시
• 평가 대상에 따라 보건평가, 안전보건에 대한 종합 평가로 구분 실시
• 전문기술 보유자를 투입하여 안전, 보건이 근원적으로 확보되도록 평가 및 대책 제시
• 평가 실시후에 평가보고서 제출
• 평가후에 도급승인신청서 작성, 사후관리의 지속적 지원 실시
• 전문기술 자격자가 안전 및 보건을 평가하여 보완사항을 개선한 후 도급 승인 자료 확보

보건,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

평가 추진절차

보건, 안전보건 종합평가 실시 시기

• 도급승인을 신청하기전에 20 ~ 30일 전에 실시
  (보건 안전보건 종합평가 보고서 내용이 도급승인 신청시 "안전보건개선 계획서" 등에 필히 반영되어야 함)

평가 주요 내용

• 경영·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
•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평가 및 예방대책의 적정성
•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
• 보호구, 안전·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
• 유해물질의 사용·보관·저장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
• 수급인의 안전·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
•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특기사항

• 우리 연구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령에 맞추어 "도급승인 안전 보건평가 TF"를 구성하고, 전문인력을 확보 평가 지원실시 함
• 보건평가, 안전보건 종합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 및 평가지원을 실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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